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20532 판결
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.1.(1),32]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다44319, 93다4432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,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][공1994.2.15.(962),50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거래허가신청동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2.15.(914),64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5. 서울고법 1991. 11. 14.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[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][하집1991(3),490]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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